[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솔루션을 카카오VX가 베꼈다고 볼 수 없고, 데이터 부정 사용을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카카오VX의 영업이 가격경쟁이나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줬다고 봤다.
앞서 지난 2월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고, 골프장에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무상 납품 정책을 펼치는 식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VX를 상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솔루션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데이터를 부정 사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카카오VX가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고 위약금을 보전해줬다는 주장은 오히려 가격 경쟁과 기술개발을 유도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용역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스마트스코어는 11일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스마트스코어 측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VX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있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 판결은 카카오의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가처분’이란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결정 시에는 첫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피보전 권리와 둘째, 본안소송에 앞서 즉각적인 처분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번 결과는 후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스마트스코어 측의 입장이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카카오VX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모든 임직원과 투자자 등이 계속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기술과 서비스 모방, 부당경쟁 및 해킹의 상세한 내용,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업계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진행과 더불어, 이렇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결과물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정치·사회·경제 단체 간담회,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지속해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며 “올해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카카오VX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단 입장이다.
자신들이 스마트스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기술 침해 소송도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알렸다.
카카오VX 관계자는 “스마트스코어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사업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협의가 잘 이뤄지면 특허기술 침해 소송도 취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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