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소 연락왔습니다 질문받습니다.96
- 찌바
- 등록일 2020-11-25 22:15
- 조회수 1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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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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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즐리
직구로 구입하여 명백하게 중고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중고제품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새제품이라 할지라도 관세법상 세금을 납부한 제품은 수입신고가 된 상태이므로 개인 중고거래 등의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같이 요건확인 제품을 미인증 상태로 팔면 문제가 되는데 글쓴 분은 여기에 걸린 거고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도 당연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직구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및 미등록사업자로서 세무조사, 세금추징 등 국세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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