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나요? 전파법 위반? 이런게 있다고 하던데 구매당시 500달러정도 줬고 관세냈던걸로 기억하는데
판매해도 괜찮은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혹 전파법에 걸린다고 해도 구입후 4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법 면제 요건에 해당되며 관세 내셨으면 관세법 위반도 아닙니다.
판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자답 : 21년 10월 15일자로 선시행이네요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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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전파법에 걸린다고 해도 구입후 4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법 면제 요건에 해당되며 관세 내셨으면 관세법 위반도 아닙니다.
판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