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목록통관 관련해서 관세청 답변 받았습니다15

WALLㅡE
등록일 2023-05-03 20:33
조회수 3043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2023-6,20230418)/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22-24,20220607)

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20230307,33321,20230307)/제77조의2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 '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이 아니라 '적합인증'입니다.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 기기 모두 적합성 평가 대상이고요.

아래 표가 국립전파연구원에 안내된 적합성평가별 대상기자재 예입니다. 이전 글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배대지들이 통신 기능 어쩌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걔네 말이 맞아 통신 기능 없으면 목통임! 뭐 이건 아니지만 보시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자세한 대상 기자재 목록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22182&admRulNm=%EB%B0%A9%EC%86%A1%ED%86%B5%EC%8B%A0%EA%B8%B0%EC%9E%90%EC%9E%AC%EB%93%B1%EC%9D%98%20%EC%A0%81%ED%95%A9%EC%84%B1%ED%8F%89%EA%B0%80%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bylNo=0001&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그리고 특정 배대지에서 조장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작년 고시 개정된 직후에 11마존 관세 맞았다 하는 글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11마존 통관대행료 없이 물건 팔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제 뇌피셜이지만 따로 받으면 될 걸 대납하고 손해 봐가면서 장사하지는 않겠죠. 참고로 앞서 말한 특정 배대지는 그 사건 이후로 안 쓰고 있습니다. 해포에 글도 썼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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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1st.co.kr/products/pa/5760698500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믿고 사라거나 제가 시도해 보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실 분도 없겠죠. 그렇다 해도 개정된 고시가 뭔가 빠뜨린 게 아닌 이상 적합인증 대상 기기가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150달러 넘는 전자제품에 관부가세 부과하는 건(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여겨지네요.

어떤 분이 "기록 및 추적, 판매 허용을 위해서... 전자파 발생 혹은 영향받는 모든 기기들을 모두 일반 통관으로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비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취지라면 고시를 다시 한번 개정하든가 해야겠죠. 현재로서는 "전자제품 = 일반 통관" 이건 틀린 얘기로 보입니다.

추가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 관세청 통화 후에 목록통관으로 받은 후기가 있네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링크나 업체명 문제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https://cafe.naver.com/gajidacafe/2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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