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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액이 없다?5

웨비
등록일 2013-01-02 23:07
조회수 900

1. 피해자들은 이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
2. 제품의 가격이 = 할부원가(출고가) 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 관행이라면
피해자들은 이미 제품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금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음
3. 단지 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의 피해금액인데, 이게 정상적인 관행이 아닌 불법적인 거라면 여기서도 복잡한 문제 발생
4. 민사소송후에 피해자들이 승소했다고 해도, 제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산출하는것도 문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없나요? 제 머리로는 복잡해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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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꼬마

피해를 누가 보상해주는지도 문제ㅜㅜ

2013-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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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삼치

2016-07-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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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남아00

별을 다 합쳐서 피해금액이라고 하는건 좀..
그냥 탄 시점에서 온라인 가격 대비 차이 정도가 개인 손해액 아니까요...

2013-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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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늫하늫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페이백 금액이 피해액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사기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그 금액이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013-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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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고기

판매조건은 청약 그걸 타면 승낙이니 계약성립은 문제없죠. 문제는 페이백이 계약조건에 있느냐인데... 그걸 입증하기가 힘들 듯 싶습니다.

2013-01-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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