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주워서 안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합니다...15
- gm펑크
- 등록일 2009-12-11 18:27
- 조회수 1779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hufsanr
실무적으로는 일일히 처벌하기 곤란할정도로 빈번하니까 원리대로 처리를 안해서 그렇지 사실은 죄가 성립되죠
2009-12-11
|
|
0
0
대복식당
점유이탈물 횡령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절도죄와의 구분도 영 곤난하구요 판례의 입장도 와따 가따 판례도 사례별로 입장을 달리해서 걍 시험용으로 외우는 수밖에 .. 법적 논리로도 판례입장을 모르면 해결이 거의 안되죠 그런까닭에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점수 주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단골 문제이기도 하지요 걍 법률적으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야기구요 남의 전화기 주웠다가 버리면 안됩니다 그냥 길이나 이런데 있으면 보고 그냥 지나가는건 상관없지만 .. 감사합니다
2009-12-11
|
|
|
0
0
gm펑크
선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가장간단한 방법은 주변의 공공기관에 맡기면 끝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받고 싶다면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에게 사는곳으로 찾아오게 하면됩니다.
2009-12-11
|
|
|
0
0
[* 비회원 *]
요즘은 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우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협잡꾼들이 그걸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9-12-11
|
|
0
0
미스티™
그쵸 저 사안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 할수 있습니다.
몇분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러한것은 끝까지 안해봐서이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귀찮아서 대충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끝내라는 식으로. 개입하기 싫어하거든요. 오늘 분실한분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식으로. 원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마음데로 처분한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냥 둥글게 둥글게 해결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가자는데 무슨수로 둥글게 해결하자는것인지요 그럴때는 법적인 힘을 빌려야 하는것이지요.
2009-12-11
|
|
|
0
0
밥을먹어도살이안찌는90kg의[뽐뿌人]
시내에서 돈 80들은 지갑 주웟을떄
사람맘이 그러터군요 민증보니 중국에서 오신분..또 안쪽보니 각종 식당 명함.. 일하러 한국오신분 같아서 출입국 사무소까지 가서 전화번호 구한담에 찾아준게 작년 여름인데.. 이게 좋게 끝나면 서로 입장에서보면 무지 좋은건데 그게 아니라면 머리 아파지는거라..요즘은 눈에 그런게 안띄기를 바라는 입장이네요
2009-12-11
|
|
0
0
네온나비
성립하는게 아니고 성립할수 있는거죠..
2009-12-11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땡잡았다는 생각으로 과다한 사례비 요구하는 사람도 잇고 말이죠..
사실 이경우 죄는 성립하긴하지만 처벌 자체는 쉽지 않긴합니다.
분실한 사람도 사례비 건내주는게 가장 쉬운 해결방법일수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