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금지 기사 좀 웃긴듯....6
- 아나키스트
- 등록일 2010-08-11 13:33
-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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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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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뭐 불공정성은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니니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요.. 최종 판단은 관련 부처 및 법원이 하는거고
불공정성이 인정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얻는 이익의 차이가 커야하는데 회선유지 비용 3개월에 4만원 정도와 그 반대급부로 휴대폰 할인금액이 4만원이라면 불공정성은 인정 안된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유심 기변 금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대폰 할인의 반대 급부 조건인 유심 기변 금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일괄 금지하고 있는 익월말 유심 기변 제한을 풀도록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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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는 달리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제관련 법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일듯요~
약관규제법이 일개 회사의 약관을 날려버리는것만 봐도 그 예이죠~
금지규정이 없으면 불법도 없습니다..
해지금지에 관한 규정은 현재 없구요
아 물론 통신사의 해지거부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휴대폰 가격할인과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회선유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약관규제법이 특정 약관을 날려버리는 근거도 민법과 동일합니다
단지 약관의 특성상 약자의 편에 좀 더 힘을 싫어주는 것 뿐이고
이 역시도 불공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휴대폰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계약 내용은 약관도 아니고
어느쪽이 더 약자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휴대폰 할인 대신 일정 기간 해지 금지가 불공정 약관도 아니고....
유심기변도 마찬가지고요. 유심기변 관련해서는 최근에 통신사들이 처벌인가 경고까지 먹었습니다.
약관도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암묵적인 룰이나 의리정도랄까요.
지키고 안지키고는 소비자 마음이지만 블랙리스트 오르는것도 소비자 마음입니다.
그것도 불공정약관이라고 봅니다.
유심기변 금지기간도 시정명령을 내린 마당에, 일정기간 해지금지도 시정명령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그것도 당해 회선도 아니고 기존 회선에 대한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