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위헌입니다54
- 괌귤
- 등록일 2014-07-27 02:52
- 조회수 6805
|
||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JJSJJH
아무리 얘기한들 변하지않는현실....
2014-07-27
|
|
0
0
BLOORSTREET
수정자본주의 맞습니다.
고로.. 국가가 개입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좋은 방향인게 문제.. |
|
0
5
우리나라 헌법은 백프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지않아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에 손을 댈수있다 뭐 이런식이라... 맨날 말만 나오는 경제민주화도 그래서 나올수있는거구요. |
|
|
0
0
우리나라 헌법자체가 유난히 반쯤 사회주의 경제체제 비슷하게 되어있다는 말을 쓰고싶었는데... 미국같은 나라와 달리 헌법은 많이 빨갱이(?)적인데도 뭐만하면 빨갱이라고 유난떨면서 정작 누군가 필요할땐 잘 이용해먹는 현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글을 잘못썼나봅니다. 백프로란 단어선택이 잘못됐네요
결론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상태라 위헌이라고 주장할수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단말기 자체만으로보면 시장경제에 과도한 개입이지만, 통신시장 전체로보면 또 관리가 필요한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통신시장 과열경쟁의 해결책이 과연 단통법인가하는 부분엔 개인적으로 회의가 들지만, 위헌여부는 회의가 드는것과는 별개의 문제같아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