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ㅇㅂ 관련 나홀로 민사소송에 관한 허접한 정보입니다.(3)16
- [* 비회원 *]
- 등록일 2014-08-01 02:31
- 조회수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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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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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메이커
30만원이면 (2000에 훨씬 못미치므로) 그냥 소액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구지 서면으로 소장으로 피고의 관할에 수소하여 소송제기 하지않아도 되며그냥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과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가지고 상대방의 특정인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소장접수 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하고 그냥 구술로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 그냥 그냥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장접수하는거 보다 법원가서 하시면 서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다시 접수해주므로 법원가서 서기님들 말듣고 하는게 여러모로 소송경제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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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물론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 소장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소송을 통하면 굳이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혹시 지급명령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또 ㅍㅇㅂ 구조를 일일이 법원공무원님께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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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 지급명령이라는게 특약사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하기위해서는
부가서비스 혹은 약정된 요금제를 일정기한동안 사용했다는 점과 그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만으로는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소액사건심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이 길어야 10분에서 15분정도 이뤄지고 판사님께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또 형사소송같은 부대소송할 때 여러모로 소장이 쓰이기도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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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inhwan
마지막으로 댓글 달겠습니다.
애초에 본 사안은 규모와 청구액을 감안하면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다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 힌 분이 진행하시고 재판일 배정 사건 보통 2~30건입니다. 결국 소액심판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됩니다. (배당이익 3천 이상 건+반소, 일반적인 명도 소송 건 등도 단독부에서 처리하는데요...나홀로 소송하면서 실제로 본 케이스입니다.) 단독부 사안 역시 10분 이내로 처리되고, 소명 그런 거 없습니다. 서류 검토 후 부족하다 싶거나 각하 여지 있으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변론기일은 2~3회 잡히며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이골난 경우 서류 미송달 등으로 변론 기일 늘어날 수 있고, 업체 폐업하거나 서류 미수령시 주소보정으로 약 1달 가량 지체되기도 합니다. 주소 보정하려면 보정서 지참하고 직접 해당 기관 방문하셔야 합니다. 무변론의 경우 지급명령은 1달 전후 (주소 보정 고려하여), 정식 소송은 변론기일이 포함되어 약 3~4개월 소요됩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돈, 체력 모든 게 많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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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가 지급독촉 사이트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해봐서 지금 잠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한테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주소를 보정하고, 이게 어려우면 소제기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는 것같습니다. 또 지급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심이냐 님께서 하셨던 과정은 채무자분의 주소를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 분께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것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보정을 한다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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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부 3개월정도 걸리구요 지급명령 나온다고 돈 받는건 아니라서요... 직장인이면 월급이나 통장에 압류같은걸 해야되는데..
여기서 보통 다 막히시죠.. 상대방이 어느은행에 돈이있는지 모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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