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큐라님께서 KT가 2g 서비스 이용자가 기기변경 등 서비스 변경 신청시, 서비스 변경 통지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자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은 오늘자로 휴포의 공지사항으로 등록이 되었네요.
제가 파악한 큐라님의 요지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1.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종전 2g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과거 SKT가 했던 것 만큼의 보상을 해야한다.
2. 현재 2g 고객이 기변 등을 요청시 서명해야하는 안내문은 사실상 각서나 다름 없으므로, 안내문에 사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3. 위의 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휴뽐인 들에게 서명운동 및 지인을 통한 의견행사를 부탁한다.
저는 이 세가지에 대해서 큐라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글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듯 싶어서 다른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큐라님께서는 kt직원이 반대 의견을 달았네, 자신 있으면 글을 올려서 반박을 하라는 식의 댓글을 주셔서 제 의견을 적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개 대학생일 뿐, KT랑은 회선 하나 있는것 외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종전 2g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과거 SKT가 했던 것 만큼의 보상을 해야하나?
큐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 "10년전에 SKT가 아날로그방식 셀룰러폰을 중단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고객들에게 최신형폰으로 무료교체 해줬습니다.(현재로 치면 거의 갤럭시S/아이폰 수준의 폰으로). 그리고 최후까지 남아있던 몇백여명에겐 최신형폰+백만원인가? 보상해주고 종결했죠. 이런 사례를 보고 저 많은 고객들에게 보상해주자니 배아프고 아깝고 그랬겠죠. 달래 개티겠어요??"
- "20만명도 아니고 200만명이나되는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해줘야합니다. 물론 이런 비용이 2G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덜 들겠지만, 수입이 없이 비용으로만 나간다는 측면에서 배아프고 아까웠겠지요."
개인적으로 SKT가 과거 저렇게 후한 보상을 했던것은 법적으로 그러한 채무를 부담해하는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때의 경우와는 달리, 지금은 정 2g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KT에서 SKT로 번호이동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안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자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업도 자기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면, 적어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선에서는 사업을 그만둘 권리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해야한다는 개인적인 주장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를 "갤럭시S/아이폰 + 백만원"등 구체적인 보상까지 제시하면서 여러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면, 몇몇 다른 의견을 다신 분들의 말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고 글을 올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2g 고객이 기변 등을 요청시 서명해야하는 안내문이, 큐라님이 주장하는 바대로 각서인가?
큐라님의 글에서 퍼온, 큐라님이 주장하는 KT 각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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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DMA(2G) 서비스 제공관련 안내
KT는 CDMA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및 제반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CDMA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울 경우
이를 60일 이전에 고지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CDMA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더 이상 KT에서 2G 핸드폰 사용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확 인 일 20 . . .
고객명(대리인): (인 또는 서명)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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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의 안내문이 어떻게 각서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 안내문에 서명함으로 인해 추후 보상을 못 맏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각서로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상법을 약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안내문에 서명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생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큐라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런 글을 쓰시는 것도 자유이지만, 저는 이렇게 주관적인 글이 공지로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네요.
큐라님께서는 위의 각서 서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방통위와 소보원, 공정위에 민원제기를 하셨고, 그 결과 한 달 정도 후에 위 안내문은 "각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답변에 수긍할 수 없어 여러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서 "다시 재민원 넣어놨지만 보나마나 동일민원 자체종결이란 개짓거리 하겠지요"라고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 단체들의 침묵은 큐라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휴뽐의 공지로 올라와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본인이 2g 서비스를 계속 쓰고 싶다면 SKT로 이동하면 되는 일이고,
본인이 각서라고 믿는 문서에 서명하기 싫으면 역시 SKT로 이동하면 되는 일입니다.
개인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여러사람의 동의를 구하여 단체행동을 유도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 글이 왜 공지로 올라와야 하는 것인가요?
사람이 좋아 모인 뽐뿌라는 커뮤니티의 힘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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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년수도 지키고 2g도 계속 쓰려면 번호이동 말고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