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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ppomppu out6

clean up a long existin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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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회원 *]

단통철폐 청와대 청원 가면 20만 가능할가요?

2018-04-03 점아이콘

전설이아닌

전혀요

2018-04-03 점아이콘

0 pjh1175

대기업놈들이 웃긴게ㅋㅋㅋ 평소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숭배하며 보수당 스피커를 이용하다가 이럴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법을 지키죠.

단통법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위반하는거예요. 이새귀들이 경쟁을 싫어함ㅋㅋㅋ

2018-04-03 점아이콘

0 폰사는이

세금 때문입니다 싸게 팔면 세금이 주니까요

2018-04-03 점아이콘

방통위 고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관련은 이미 일몰된 것으로 압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졌던 조항이구요.

다만, 저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통신사 3사에서 예전처럼 보조금을 많이 풀지 않는 거구요

2018-04-03 점아이콘

0 꿈처럼살아요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 10월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되 폐지됬지만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불법인 상황
전국민이 공평하게 비싸게 사야하는 통피아들만 배불리는 대표적인 악법

2018-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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