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총선용이라고 폄하하기에는53
- 스텔라
- 등록일 2024-01-23 11:32
- 조회수 2936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11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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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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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놀랍게도 이번에도 또 국힘이 폐지하자고함..
법안이야 예전에 국힘에서 폐지하자고 발의했죠. 정부입장이 폐지로 나온건 처음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려면 정부,국힘,민주당 협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국힘만 폐지법안발의했고 방통위가 폐지 반대해서 제대로 추진 안됐죠. 이번에 방통위 썡까고 정부에서 직접 정부입장 폐지로 확정해서 전보다 가능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민주당만 동의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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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년
@단통법박살 그런 이행하지 않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그 당이 이겼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비난 아무리 해봤자 총선 후지요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 하나가지고도 간단하게 기득권과 자기 보호를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까지 가지면 안봐도 유튜브죠 단통법은 없애야 하는 법이란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폐지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과 협치는 하지 않고 야당의 모든 법안을 거부하면서 단통법 폐지할꺼다 이걸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공격해라 하는거고 그 공격을 누군가가 이 게시판에서 이행하고 있고요 단통법의 폐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다른걸 봐야한다고 위에 써놨죠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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