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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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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포럼 입니다.

전환지원금이 공시2면 크게 바뀌진 않겠네요1

Trilemma
등록일 2024-03-15 19:03
조회수 1162

관련 보도자료는 진작에 봤는데

하나같이 두루뭉실해서 세부 내용을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말을 보면 사실상 번이에만 공시지원금 상한이 늘어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시지원금/위약4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인데

'번호이동으로 공시 24개월을 그대로 쓰는 사람' 한테는 상향이 맞지만

결합 기변 노예 사용자는 번이를 못하고 초고가 요금제 사용자는 선약이 강제되니 현상유지

선약으로 치고 빠지던 음지 구매자한테는 오히려 리베 줄어서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크겠고요

그런데 번이로 공시 24개월 다 채우는 사람이 흔할까요?

그래서 폐지니 뭐니 입 털어댄거에 비하면 사실상 생색내기용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국회 권한인데 입 턴 거 부터가 문제기도 하고요)

더해서 지금도 선약 공시 시스템 뭔 지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인데

폰팔이들이 호구치는 패턴만 한두개 더 추가될 거 같습니다

암만 봐도 단통법은 그냥 폐지가 맞아요

법에 명시된 공시와 각종 뼈대가 있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는 법인거만 보여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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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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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나막졸령

공시 한정으로 기변이 위축되고 다시 번이판이 되겠죠

2024-03-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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