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통신비 50만원 가량을 부당청구 당했습니다ㅠㅠ6
- holika
- 등록일 2014-03-13 19:32
- 조회수 741
| holika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3 개, 완료한 것 : 2 개, 답변없는 것 : 1 개, 완료율 : 67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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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코
[질문자가 선택함]
간단한 실제 예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갱님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1년치 나오고요, 3개월마다 일시정지를 하시면 비용부담이 덜하세요~\" 라는 상담원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상담원의 말은 강제가 아닌 권유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담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을 것이므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녹취록을 살펴봐야 정확하겠지만, 강제성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권유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 두번째 맥락에서 불리한 면이 있으신데요. 질문자님이 써놓으신 글을 골자로 보자면 \"그리고 일시정지 해제 전에는 안내문자 2통을 날렸답니다. ;; (아마 부모님 휴대폰 번호도 바뀌면서 통화를 못하여 문자로 대신했나봅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경우 통신사측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것으로 간주가 되오나 고객의 사정으로 (번호가 바뀜) 못받은 경우이므로 너무나 불리하시네요. 자 이제 실례를 한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한 초등생 아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던중 데이터 요금이 114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초등생이 데이터 요금을 3만원 초과할때마다 통신사에서는 데이터 초과에 따른 경고문자를 보내주었으며, 또한 핸드폰의 명의자가 초등학생인것을 감안하여,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경고문자와 함께 데이터세이브(일정 데이터량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치) 권유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결국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의 판결은 통신사 과실 10%만 인정하여 아이엄마는 약 10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즉, 통신사는 고객과의 약속을 이미 시행했으며, 고객의 개인사정을 통신사가 일일히 캐내어 미리 데이터를 차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민사소송 진행시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패소 확률이 너무나 높으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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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LG에서도 미사용 자동결제 건으로 몇십만원을 날렸었는데
이번엔 안되겠네요... 도의적조치->방통위구제절차->국민신문고->신문사제보 순으로 싸워야 될것 같은데
그전에 통신사에서 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뽐뿌에 없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