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페이백 안해주면 의무기간 안지켜도 되는지요??5
- HD-CamSR
- 등록일 2014-03-27 14:30
- 조회수 516
| HD-CamSR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8 개, 완료한 것 : 16 개, 답변없는 것 : 0 개, 완료율 : 89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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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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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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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저같으면 같이배쨉니다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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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amSR
네..저도 지금 그럴까 하고 있는데 뽐뿌인들 의견 먼저 들어보고 결정 하려고요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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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코
[질문자가 선택함]
2013년 10월 페이백을 못받은 고객이 판매점을 상대로 고소를 한경우가 있었지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고객의 완벽한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현행 정보통신법상 정부가 정해놓은 보조금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불법적인 계약은 계약으로 볼수없다 였습니다. 즉, 판매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고객도 불법임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동조한 경우이므로 이경우 페이백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보원이건 법원이건 어디건간에 법적 절차를 밟으실 경우 질문자님은 승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지후 공기계가 된 단말기를 매매하여 그 돈으로 할부원금과 할인반환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를 표합니다. 딲딲딲딲딲딲 (목탁치는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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