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분실폰 피의자와의 정적 합의금이 얼마일까요??6
- [* 비회원 *]
- 등록일 2014-04-02 23:42
- 조회수 1983
| [* 비회원 *]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6 개, 완료한 것 : 3 개, 답변없는 것 : 3 개, 완료율 : 19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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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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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코
[질문자가 선택함]
실례지만 장물취급은 1년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인 형사법입니다.
합의를 하시겠다는것은 지금 경찰에 신고는 안하신 상태이신가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그것은 형사법에 해당되어 합의를 한다고 풀려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형사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아니하시고 합의를 유도했을때 혹시 큰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협박죄(합의금 안주면 신고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경우) / 금품갈취죄(처벌을 요하는 형사법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돈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버립니다. 적정수준에서 합의를 하시거나 혹은 보상금은 포기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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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s 보상받으시고(중고나라에 3gs 새거 15정도에팜) 연차는 위 일로인해서 연차쓴 증거를 제시하셔서 보상받으시고
위자료도 원하는액수 불러서 쇼부보면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첨에 말할때 확고하게 말하세요
위금액대로 합의 안해주면 합의는 없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