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이런데다 올리긴 죄송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해10
- [* 비회원 *]
- 등록일 2014-04-07 15:09
- 조회수 992
| [* 비회원 *]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 개, 완료한 것 : 1 개, 답변없는 것 : 0 개, 완료율 : 10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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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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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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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분 나쁘셨겠내요~ㅠ_ㅠ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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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다들 의견 감사합니다. 분명 걔네들이 몆번이고 사진 확대하면서 보길래 제 사진인걸 확신하는데 물증이 없네요. ㅠ 고소해도 지워버리면 물증이 없으니...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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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조이o
초상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 2가지로 나뉘는데... 도촬하신분께서 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 전자에 속합니다.
문제는 인격권을 침해로 고소하시려면 해당 도촬사진으로 명백하게 증명을 하실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저 몰래 찍힌것이 불쾌하다" 라는 심겸만으로는 실제 고소를 들어가시면 어렵지 싶네요. 가령 신체의 특수부위라던지, 알몸등 명백히 도촬된 사진만으로 인격권침해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크게 엿먹이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찍는 사람은 나는 인격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였다고 할것이고, 도촬 당하는 분은 나는 인격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실테니 결국 그 판단은 찍힌 사진이 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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