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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처리관련 문의2

인간시대
등록일 2014-06-10 02:59
조회수 206

인간시대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32 개, 완료한 것 : 6 개, 답변없는 것 : 6 개, 완료율 : 19 % 입니다.

'유실물법 1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습득신고및 보관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분실자본인이나 습득하여 분실자 본인에게 돌려줄수 있는 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위 상기 내용 '유실물법~ 하는데'를 통보하고 유실물법 4조에 의거해 5~20%의 사례금 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려주고 사레금 얼마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고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시에 제가 직접 찾아가지않고 경찰서에 맡겨 5~20%의 사례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해도 점유이탈횡령죄혹은 공갈죄 협박죄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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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어엉

2016-08-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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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간시대

ㅠㅠ 교통비가 상당히 들어서요..

2014-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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