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폰분실후 전화사용량이 줄었는데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1
- [* 비회원 *]
- 등록일 2014-07-17 09:27
- 조회수 166
| [* 비회원 *]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0 개, 완료한 것 : 3 개, 답변없는 것 : 2 개, 완료율 : 3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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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탈출
[질문자가 선택함]
폰을 분실 했는데 누군가가 주웠을 시 그것은 절도가 아닌 점유물획득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빼돌리고 사용,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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