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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뽐에 SKT 번이랑 기변 차이 이거 단통법 위반 같은데....13

서현K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20 개, 완료한 것 : 19 개, 답변없는 것 : 0 개, 완료율 : 95 % 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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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간 나서 한번씩 들러는 보는데가 휴뽐이긴 합니다만


skt는 번이랑 기변 지원금 차이를 두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신기종의 기변은 아예 신청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들어서는 번이랑 기변을 같이 받긴 하는데 보조금에서 차이가 있던데

주옥같은 단통법이긴 합니다만 이건 엄연히 위반 아닌가요?
* 관리자5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5-03-01 19:32 / 휴대폰포럼 / no : 298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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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질게입니다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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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개티10sk헬쥐
위반인데 잡나요? 쨋든 질게네요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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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ERONGE
페이백 현금완납이 판치는데요 뭘 ㅋㅋ
기변전용 기기도 따로있고 ㅋㅋㅋ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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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빵빵빵스크
이게왜질겐가요? 제가보기엔 그냥의견같은데 ㅎㅎㅎ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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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ERONGE
? 쓰면 질게에요 휴포는 ㅋㅋㅋ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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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빠삭e
기변을 팔던 번이를 팔던 판매자 마음이죠...
단 기변을 번이를 팔던 공시지원금만 지켜 줌 되요...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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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어짜피 방통위도 한통속입니다
저런건 신경도 안써요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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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D토닥토닥
.
2015-09-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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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니니니닉
위엣분은 사진까지 거시고 댓글 막다시네요 ㅋㅋ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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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귀티- [질문자가 선택함]
단통법법안 내용을 보시면 위법 아닙니다.
SK가 기변으로 기기를 팔고 안팔고 하는건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기변과 번이 공시 보조금 차별을 하는것만 위법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967799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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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서현K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ㅐ 보니깐 같은 제품인데 기변과 번이 할부원금 차이가 있던데 이건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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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mhh917 [질문자가 선택함]
대리점 지원금차이인데 이건
대리점 마음이라.. 이 또한 문제될건 없는 내용이네요..ㄷㄷ;
2015-03-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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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시조투엘부
이게 질게라니 ..
2015-05-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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