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미성년자와 중고나라 정상해지된 공기기 거래 관련 문의입니다.4
- 금주시작
- 등록일 2017-01-08 11:34
- 조회수 339
| 금주시작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07 개, 완료한 것 : 99 개, 답변없는 것 : 29 개, 완료율 : 93 % 입니다. |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
송이코
[질문자가 선택함]
요사이 미성년 중고거래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지시네요.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폰의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의 경우 본인의 물품이 아닌것을 판매하거나(부모님의 물품을 몰래 판매하는 행위등) 부당하게 취득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걱정이 조금 앞서는것 뿐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었고 물품이 본인의 것만 맞다면 미성년자라 해서 중고거래를 할수 없다는 법안은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물품은 불법취득및 판매금지항목이 아니라면 상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물론 개인간의 거래일경우에만) 실례로 2015년 8월 미성년에게 중고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한적이 있는데요. 부모의 동의없이 물품판매를 한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건에서 법원은 정상적인 물품의 중고거래시에 미성년이라하여 물품을 판매혹은 구매하는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바가 있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아니면 그 법적인 보호자와 반드시 직접 만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