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골드번호 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민형사적으로 조취해야할거같습니다.9
- 등록일 2012-02-03 14:23
- 조회수 834
| 재테크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276 개, 완료한 것 : 153 개, 답변없는 것 : 52 개, 완료율 : 55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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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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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선돼쓰요
민사로 소송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조건을 알아야합니다.
계약조건상에 번호만 매매인지, 혹은 회선자체의 요금까지의 승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항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전혀 승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력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형사상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력이 없으므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상에서 단순히 요금 입금해주겠다 라는 문자는 계약 내용의 인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회피용으로 추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번호만 매매,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첨부하자면 골드번호도 됐고, 나는 모조리 처벌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명의도용으로 대리점과 양도인 고소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없이는 명의 변경 불가하니, 원상복구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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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