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질문 입니다.
폰 주운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하는데4
- 에스티벤
- 등록일 2012-04-09 13:35
- 조회수 521
| 에스티벤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96 개, 완료한 것 : 55 개, 답변없는 것 : 14 개, 완료율 : 57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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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고 사례금은 주실필요 없을 것 같네요.
습득자가 경찰서에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내용인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9조인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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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