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형을 A라 하고, A 친형의 친구를 B(휴대폰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피쳐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자, A가 자신이 아는 곳이 있다면서 B에게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B에게 폰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여기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제 생각;;;).
첫째로 저는 그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퀵서비스로 스마트폰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둘째로 계약서에 싸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후로 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로 계약서를 보냈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실제로 계약서는 커녕 종이조각 한장도 본적이 없습니다.
셋째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때 스캔이나 복사본이 아닌 핸드폰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스캔이나 복사본이 아니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로 위약금 약 15만원 대납을 조건으로 개통하기로 하였으나(구두계약), 제가 신분증을 늦게 보냈기 때문에 전상 문제로 인해 자신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대납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대길래 결국 똥 밟았다는 심정으로 자비로 해결하였습니다.
2/28일에 개통하였고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건 아니다 싶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수개월이 지난 상태라 요금도 계속 납부하였고, 이렇게 되면 명의도용 계약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1.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2.계약취소가 된다면 그 대리점으로 가서 계약취소를 요구해야하나요?
3.불법적인 계약으로 인한 계약취소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제가 낸 휴대폰요금을 모두 그 대리점에서 부담해야하나요?
4.제가 구입한 스마트폰은 반납하는건가요?
5.계약 취소가 된다면 기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6.만약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약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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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취소 불가능합니다. 수개월 사용하셨고 수개월동안 요금을 내셨다는 것은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개통을 하였는데 법정대리인 정보와 등본등 추가서류를 완비하였습니다. 몇달뒤에 부모가 동의 한적없다고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몇달간 사용요금등 암묵적 동의로 보고 취소주장은 안되었습니다.
2.계약취소가 된다면 그 대리점으로 가서 계약취소를 요구해야하나요?
서로 기분만 상할뿐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을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적으로 우겨서는 답이 없습니다.
3.불법적인 계약으로 인한 계약취소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제가 낸 휴대폰요금을 모두 그 대리점에서 부담해야하나요?
위에 답변 드렸습니다. 불법적 계약이라고 보기도 힘드네요..
4.제가 구입한 스마트폰은 반납하는건가요?
-
5.계약 취소가 된다면 기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안됩니다
6.만약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약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특별히취할수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점을 찾으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