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젠장..핸드폰 주운사람한데 낚였네요...ㅜ.ㅜ9
- 靑春不敗
- 등록일 2009-12-19 23:24
- 조회수 488
| 靑春不敗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1 개, 완료한 것 : 11 개, 답변없는 것 : 1 개, 완료율 : 10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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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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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m0
현행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원래 주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사례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의 현재 가격이 5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10만원의 사례금을 받더라도 합법적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례금 요구를 하느냐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습득자(주운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7조 (습득자의 권리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이 해당 휴대폰을 주은 뒤에 7일내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보상금(사례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그 7일내에 사례금도 받고 물건도 실제로 발송해야 합니다. 제9조 (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또한 예외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예컨대, \'사례금 안주면 이 휴대폰 그냥 쓰레기장에 버릴겁니다.\'--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주운 사람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해두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에 결국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링크 읽어보니까 사례금 달라고했네요 쩝 그런말도 안했으면 미안해서라도 줄텐데 ㅉㅉ;; 저거 7일 저게 자세히 모르겠네요.. 지식인에서 퍼왔는데 7일동안 버티면 그냥 줘도되야 되는건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통화하시면 다 녹취해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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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상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