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소니 wh-1000xm4 헤드폰 (261,210원/무료)27
- IVeritas
- 등록일 2022-11-06 17:11
- 조회수 27855
-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C424260788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화면 캡처 2022-11-06 171308.jpg
|
 0
 0
[* 비회원 *]
@뼛속까지락커
블프를 앞두고 있는 지금,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기보다 우리가 민감할 부분만 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가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로 변경됨으로써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선제 조치(‘21.10.15. 시행) 적용되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통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제품은 지금 즉시 별도 전파인증 없이 중고 판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전자제품, 아무 생각 없이 중고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이제 작년에 직구한 전자제품 아무거나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거에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방금 전에 과기부에서 중고 판매를 해도 된다는 개정안을 소개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과기부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지는 '직구하고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하더라도 전파인증을 면제해줄 테니 전파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과기부에서 발표한 이 시행령에는 관세법의 어떤 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법 적용을 위한 상세 내용을 규정한 법령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인 법령을 수정할 수는 없겠죠. 아울러 전파법 역시 관세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법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전자제품의 전파인증을 면제 해줬다 해서 관세법을 거스르며 중고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세법상 일반 통관 $150 이하(미국 목록 통관 제품의 경우 $200 이하)로 면세받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제품이어야만 관세법의 저촉을 안 받게 됩니다. 1년 뒤에 중고 판매를 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개별적으로 하고 면세품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기부 시행령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1년 이상 지난 전자제품을 중고 판매해도 된다고 백번 말해봤자 관세법에서 "응~ 아니야~"를 말하는 것이죠.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소니 글로벌 워런티인가요?
1000xm5 38, 39보다 이가격보니 디게 싸보이네요
월드워런티 아니라서 직구 제품은 신중히 구입해야 하는 걸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후기 보니 중국 내수용이라
연결에 있어 차이점이 조금이라도 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