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자동차스티커 (3,500/무료)24
- [* 비회원 *]
- 등록일 2012-03-27 17:42
- 조회수 3650
-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170196208&pos_shop_cd=BS&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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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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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huu
일단 즐찾등록 해둡니다....감사해요. 추천 ㅎ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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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겔로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네요... 아기가타고 있어요나 초보운전 노약자 스티커 부착ㅊㅏ량을 추월 후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 나면 추월한 차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10%가산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추월 후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해당 되고 상대측에게 10% 가산이니 자기 과실 10% 깍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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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TLING
손해보험협회 과실기준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 부착 만으로 사고 시에 과실조정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부착스티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티커의 크기라든가 글씨의 크기, 색깔, 부착 위치 등등 규정에 맞는 부착물이어야 합니다. 위에 소개된 상품들을 보셔도 느끼겠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문구 내용을 알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보는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문구로 된 것도 있구요. 이런 규정도 없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10%의 과실을 떠앉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죠. 제 생각에는 예전에 잠시 실시되었던 초보운전 스티커 의무부착법이 잘못 전해져서 생긴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몇년 동안 면허를 취득한지 6개월 이하의 운전자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의무부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스티커의 크기 등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미부착시 2만원의 벌금까지 부과됐었죠.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까하는 생각에 써봤습니다. 덧) 자동차포럼 모 회원님의 도움으로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안겔로스님의 말이 맞네요. \"초보자표시ㆍ노약자표시(예;아기 탑승) 등이 붙어 있는 직진차를 후속하던 차량이 직진차를 추월하여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진로변경차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로변경차에게 10%비율로 가산수정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와의 사고 시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보험사의 과실계산 및 보상규정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겁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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