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했는데 재판이 안열립니다4
- [* 비회원 *]
- 등록일 2023-12-04 13:38
-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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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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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상대방 원고도 늦게 진행되어도 손해가 없으니 서두르지 않은 거고 ...
법원도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서두르지 아니하니 단지 업무량이 많아서 늦추는거 뿐이며 나중에 결과는 패소가 뻔하고 소송비용이 700만원이라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70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이고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청구될거로 보이네요 조정에 응하면 상대방은 단지 이후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금액을 낮추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님이 주어야하는 금액만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불법 소설이나 만화 다운 이런사건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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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인사업자이고 디자인권 관련입니다
정확히는 740에서 370으로 깍은것은 법적으로 '자백'(민사에도 해당) 50%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740이라는 숫자도 법적으로 소송비용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이구요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소가가 1억원으로 되는데 그럴 경우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한도가 740입니다. 사건 실질을 보면 소가 10만원도 안되는 건이라 변호사 보수 요구하기도 어려운 사건인데, 이 조항을 악용해서 소송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구할 수 있는 한도일 뿐 소송 난이도나 여러가지 고려해서 별도 소송비용 산정 재판에서 판사가 재량 감액할 수 있어 저는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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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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