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위해 주말에 이동하면 이것도 근로 시간 인정?7
- [* 익명 *]
- 등록일 2024-01-04 20:05
-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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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1 *]
독일로 출장을 가는데 업무시간 외 비행시간과 주말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일비 외 별도로 근무 인정을 못해줘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019년 8월 인사제도 개선안에
공휴일 간 출장 : 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 부여 - 주말(토/일)은 제외 - 해당국가 공휴일 시 제외
라는 항목을 근거로 해외 출장 이동시간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인정을 전혀 안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처럼 무상노동을 해야하는 것인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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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일하신것을 증명하셔야 할테고 통상 대기업도
휴일 8시간 근무로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더 경험 많으신분이 답변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듯요.
회사 상황이나 내규에 따라 케바케 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