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줍고나서 이렇게 대처하면 고소먹나요 ?85
- [* 익명 *]
- 등록일 2024-02-07 16:47
- 조회수 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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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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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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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9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타인의 분실카드를 사용했을때 위법이 되는 사항은 2가지. 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 둘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재산상의 이익 편취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있는 카드가 내 카드인줄 알았다거나(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본인도 가지고있었어야 하는등) 본문의 사례처럼 주인을 찾아줄 목적으로 결제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은 있기 때문에 선의의 목적이라도 타인이 분실한 카드는 사용 안하는게 좋겠지만요.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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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도 않을 껌을 왜 결제한건데요
발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다 님이 죄 다 뒤집어 쓸수 있어요 ㅋㅋㅋㅋ
편의점은 왜 수고를 더 해야하는거죠...
경계선 살짝 위?
카드 사용하고 싶으면 습득 즉시 애플 매장
폰 패드 질러도 되던데 뉴스 안보냐?
사전에 직원에게 얘기하고 결제 후 바로 취소하면 되죠.
그것보다 그냥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그정도로 친절하시면 카드뒷면 분실신고 전화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