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공탁관련 개인정보 제공 물어보네요?1

작년 술처먹은 가해자한테 폭행당했습니다

신고했고 경찰왔고 사건처리 되는데

가해자가 배째라 사전해서 합의의사도없이

법원송치되었다네요

근데 최근 법원에서 연락와서 가해자가 공탁할려고

피해자 신상을 제공할지 말지 물어보던데

이거뭔가요 이거해주면 피해자가 뭐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나요?

단순 가해자 입장을 위한거같은데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없이 이런거 동의해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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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똘배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가 안되거나 인적사항 등을 몰라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계에 본인이 정한 일정금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가정하여 법원에 선처를 한는거에요

2024-04-04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