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상자라는 것을

단한차례도 고지받지 못했으며

학교 홈페이지 장학제도규정에도 없고

공지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안내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학교 장학 규정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2023년에 장학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지막 학교 장학규정은 2020년 장학 규정입니다

2020년 장학 규정에도 당연히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부분을 인정하니까

올해 2학기부터는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처리방식을 전부 바꿔서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처리과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만 약속받았습니다

과거의 피해는 소급해서 보상 못해주겠다네요

고지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진 않을것 같네요..

교육공무원이라 하신거보면 의무면 제대로 고지 했을거에요.

지급받으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령해야하는지에 상세하게 전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안해주는데  제가 뭔 수로  장학금을 받나요

고지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신기하긴하네요..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모르겠는데 고지안했는데 어떻게 알게되시긴했네요. 누락되신건지 전체다고지안한건지..

아니 왜 말을 돌리세요. 법적 또는 학칙 교칙상 고지의무 있는거냐구요.

만약 없다면 학생의 복지에 무신경한 부분이 문제 일수도 있지만 법적 과실까지 운운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사회 나와보시면 배려를 받을 정도의 계층이 아니면 대부분 신청해야지 지원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각한 문제라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신도 영문을 몰라서  여러군데에 문의하다가 내막을 알게되어 저한테 알려준것이고

전교생 대부분도 이부분에 대해 인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법적 또는 학교 교칙상으로  안알려주는데

제가 4년 전액장학생인것을 뭔수로 압니까????

학교에서 전수조사 없이   극소수의 학생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고

저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저뿐 아닙니다

신청해야 지원받을수 있는 거면

1. 너는 대상자다

2. 신청해야 한다

3. 신청방식은 xxx다 알려줘야죠ㅕ

단한가지도  없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대학은 장학규정에 따라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과 제보를 통해 공론화 시키세요.

비리가 있으면 확인될거에요. 그렇지만 현 실정법이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제는 불가능하죠;; 앞으로는 바뀌겠지만요.

이해 하시기 어렵겠지만 법을 잘알아서, 정책을 잘아서 혜택을 보는것도 능력 입니다.

억울 한게 혜택을 못 받아서 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비리를 저질렀다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비리부분이 아니라

공무원 특유의  자리 앉아있으면서 시간 때우기(본인들은 업무가 과중해서 미흡했다 변명하지만)

본인 편하려고 일처리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한것에 대해 용납할수없습니다

여러차례 구두로 사과를 하며

향후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 하는데 

저는 어차피 자퇴할거니 필요없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제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찾으면 시정하고 고치면되죠; 다른 대학은 아닌대라고 하면 그 대학으로 가셨어야 하는게 현실이죠. 아니면 남아서 여기를 바꿔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해주면 됩니다.

미국에 그 법이 있다고 한국에도 있어야 하나요?

꼭 필요하다면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되고 그게 싫으면 미국으로 가셔도 됩니다. 

결국 세상은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님 처럼 이런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공론화 하고 노력하면서 발전해가는 거죠. 앞으로의 선택은 님이 하시는거 겠죠. 

하지만 억울해서 자기권리를 포기하는건 멍청한 짓인거 같습니다. 세상 누구도 님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억울해서 화나서가 아니라 이득이 될 때 포기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향후 행정처리 과정의 정상화가 예측됩니다

저로 인해 저같은 피해받던 학생들이 없어지겠죠

학교측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니

피해를 보상해야하는데

보상부분은 해줄수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게 괘씸합니다

저는 교내에서 협의로 해결이 안되니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소송으로 가는 것이구요

하지만 조금 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으로써

시간은 유한하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의 수는 정해 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혜택을 돌려 받겠다는 뜻에서 진행한다면 그 돈과 시간이 안 아깝겠지만

돈 500과 고작 괘씸함이라는 감정을 풀기위해서 거기에 추가로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하는게 옳은지는 잘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겨도 남는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4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런 이유로 자체 퇴한다? 본인의 4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돈 500짜리 값이라는게 좀 슬프네요. 

근데 장학제도규정에 없는데 4년장학대상자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규정에 있는데 업무소홀로 고지를 안해줬다면 실수겠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23년 개정된 장학규정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것이 문제네요..

 학교측에서 잘못한건 맞는데 만약 행정실 등에서 변경된 장학규정을 게시판이나 어디라도 게시를 한적이 있다면 보상까지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ㅠ

 학생 개개인에게 본인이 장학금 대상자라는것을 알리는 것까지는 의무가 아닐테니까요. 다만 장학규정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걸고갈만한 문제같습니다.

 다만 이게 피해를 입은것이냐는 또 좀 애매하네요. 장학금이란게 일종의 학생을 위한 학교의 서비스이다 보니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 대학에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고

자의로 다닌게 아니라 미련이 없습니다

3학기라면 고민 해볼만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핑계가 필요하신거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안그래도 대학을 타의로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20살이 되면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 초반이 얼마나 중요한데, 스스로 재대로 생각도 없이 타인에 말에 인생의 4년을 허비할 생각을 했다는게 나이가 들고보니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싶으시면 꼭 원하시는 과나 대학을, 다른일을 하고 싶으시면 꼭 잘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며 남 탓을 하는 것 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익명5 시간은 유한한데 여기서 몇시간씩 댓글쓰며 하송세월 보내는게 웃기군요

익명5 500이 장난입니까? 

머 이런 댓글을 다는지..

고지의무라는게 명문화 해야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배려도 아니구요. 

당연히 장학금대상자에게 수령대상자 선정 및 수령방법을 알려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이걸 안 알려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고 대학교는 그 돈 아끼고 우리 교칙에 고지의무가 어디 있냐고 우기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꼭 지 손해에는 엄청 민감한인간이들이 다른 사람 손해에는 네 잘못이니 넘기라는 식으로 말하더만

익명5

말하는게 사람 속 뒤집어놓게 하는 스타일이네요 

사회생활 운운할 만큼 사회에서 괜찮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살 수 없는 성격인게 몇 개 안되는 댓글에서 확 들어나네요.

주제에서 벗어난 훈수며 남의 대학생활 운운에 참 병신같은 댓글이라 안쓰느니만 못해 보여요. 

작성자님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글에 감정소모마시고 해 볼 수 있는 건 다해보세요. 저도 연봉 1.5억 넘은지  몇 년 됐습니다만 5백만원 아직도 큰 돈입니다. 대학시절 돌이켜보면 엄청난 돈임에 틀림 없구요.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 소송비용은 한도 내에서 패소한 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 5백보다 돈 더 들 일도 없습니다. 

한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익명5같은 사람들을 만날텐데 그 동안의 경험에 미루어보면 보통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은 남들한테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구요. 

본인이 인정 받지 못하고 사니 남들한테도 박하고 공감능력이 점점 결여되어 공격적인 행동만 남으면서 도태되더군요.

그러니 똥같은 댓글에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사화정의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힘내시고 바꿔주세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지는게 맞는 거죠. 지금 하시는 행동은 선후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익명5 고구마씨 뭔 헛소리를 있는척 길게도

위 댓글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는데 정리하자면, 글쓴님은 입학시 일련의 장학생 선발과정을 거쳐 4년 전액장학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글쓴님이 모를 수 없으니 배제) 입학성적 등으로 자동 4년 전액장학대상자로 선정되었겠네요.

후자라면 선정한 학교측에서 교칙에 있다없다를 차치하고 선정 후 대상자인 글쓴님에게 개별통지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정학칙의 미게시까지 확실하다면 학교측의 업무상 중대한 하자로 보입니다.

한편, 학교 측의 글쓴님처럼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다른 친구를 통해 본인 또한 대상자임을 알게되었다는 기재내용을 봐선,

만약 학교가 선정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정된 4년 전액장학대상자라면(국가유공자녀, 보훈 등 개별법에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무하는 담당부처에 글쓴님의 선정시기 및 학교 통지 시기를 정보공개를 통해 얻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글쓴님의 개인정보로인해 글쓴님과 친구처럼 해당자만 알 수 있는 특수한 장학금인 경우, 글쓴님이 학교측에 먼저 알리거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학교도 대상자 선정결과를 개인정보를 조회해보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있을 때는 책임을 학교에 묻긴 어려울 순 있습니다.

대학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행정심판으로 대학등록금부과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건을 요약하자면, 서울대학교 의대생이 입학 이후 국가유공자녀로 선정되어 법상 장학금 지원대상 기간을(총 12학기) 초과해 학교를 다니게 되자

학교측에서 13학기분 등록금을 부과하였고, 의대생이 납부한 후 부당한 부과에 대해 취소청구해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승소) 사례입니다. 다만, 반환은 행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