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161
- [* 익명 *]
- 등록일 2024-08-05 12:14
- 조회수 3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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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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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20 *]
https://m.mdilbo.com/detail/q2jcbR/724800 사기죄가 될수도?? 있는데 다들 아니라네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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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3 *]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이해가 다른듯 한데, 말씀하신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경범죄입니다.
개인간의 채무로 빚 안갚는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될 듯 하세요? 민사상으로 따질 일이지 형사적으로는 따질수 없다고 수사도 시작 안합니다. 만기에 전세금 반환문제로 인한 분쟁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까지 공론화가 안됬을 뿐입니다. 근래들어 전세사기가 문제되는것은 무자본 갭투자방식이 투자랍시고 우후죽순으로 퍼지면서 기존의 전세금 분쟁과는 다른 양태를 띠면서, 해당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힘들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벌인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봐서 형법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거지, 전세금 안돌려준거 자체를 범죄로 본게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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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0 *]
경범죄도 엄청 자주 반복해서 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334
법원이 사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집값하락하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쓴것도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게 전세가보다 지금 매매가가 낮은데 매매했을때도 그랬는가이죠. 법원이 사기라고 하는데 뭔 ㅋㅋㅋㅋ 기존 판례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리가나요? 시대나 흐름에 따라 바뀌는거죠. 법원이 사기라는데요. 요근래 많아지니 판례가 바뀐거죠. 아니 판결까지 가져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할말없죠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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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 *]
하소연이시네요.. 답답하시겠어요.. 가깝게보면 와이프동생네 일인데 또 다른 주변 사람 고종사촌만 번거롭게만든거같고.. 근데 해야할일은 정해져있네요.
1. 처남댁네가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게 조언한다. 2. 변호사선임해서 전세집주인에게 내용증명보내서 돈을요구한다 안되변 법적절차 그외 처남네 돈 빌려줄지 말지도 고민한다 와이프감정안상하게.. 잘 해결허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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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돈은 아내부터도 거절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형편도 생각해야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사촌형님을 소개해준건데, 상담 한번 한 이후 진행이 그렇네요..ㅠㅠ 내용증명은 1번 반송되었었고, 실 주소를 찾아 3통 보냈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세계약기간이 지난상태이고, 이사를 못갔습니다. 새집을 전세주면 돈이 융통 될 것 같은데.. 그건 싫다고 저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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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 *]
사기는 사기죠. 계약서 기간 못지키고 돈 못뺴주는게 전세사기니까요
저렇게 난리치는거보니까 보증보험은 안넣으셨나보네요
제가 전에 집 내용증명에 임차권등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다 보증보험 있어서 그거 신청하려고 한거였죠. 보증보험 없으면 임차권등기 후 경매진행되는것이고, 보증보험 있으면 임차권 등기후 한달정도 후에 보증보험으로부터 대신 받는것입니다.
경매붙여도 유찰여부가 있어서 전세금을 다 건질수 있을지도 모르니 솔찍히 답 없습니다. 현 아파트 전세가 나가야 돈을 받을수 있겠네요.
보증보험 있으면 1달정도 붕뜬 기간동안 대출받아서 채우거나 빌려야 하는건데, 이경우는 빌려줄만 하지만 경매라면 경매결과 나올떄까지 돈이 묶여버리고 경매가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빌려줄수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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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 *]
윗분들 기본적인 기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안하시나보네요
전세란 계약기간동안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임차한뒤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건 금액과 기간입니다. 전세기간후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행위 자체가 금액과 기간을 못지키는것입니다.
돈없으면서 전세끼고 단돈 몇천가지고 집구매하면서 전세들어오는 세입자보다 그집에 대한 돈이 더 적게 들어있으면서 집주인이다 하면서 금액과 기간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사기지 무엇이 사기인가요? 내돈 내놔야지 주지도 못하는 계약위반행위를 하면서 뻔뻔하게 못주겟다고 하는게 사기입니다.
저는 돈없는 집주인들보고 이야기 하고 싶네요. 세입자들한테 줄돈도 없으면 집 사지 마세요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혐하는 갭투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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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 너보구 물어본거 아니자나 좀 나설때 나서라 진상뽐뻐야
[* 익명15 *] / 새집은 전세주기 싫고, 돈은 빌리고 싶고.. 방법이 있는대도 싫다고 하는건 처남쪽이니 ...
[* 익명18 *] / 사'고'라고 하는게 더 맞긴 하죠
[* 비회원 *] / 사기의 3요건보면 사기는 아니죠. 이게 사기되려 아파트값이 떨어질게 분명했고 그걸알고도 비싸게 전세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