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를 당했습니다9
- [* 익명 *]
- 등록일 2024-10-22 18:11
-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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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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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9 *]
1. 돈을 빌린 목적, 경제상황에 대해 거짓말(기망)한 것이 없다면 사기x 2.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일반 민사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보피 현금수거책 모르고 하셨겠군요. 보피 현금 수거책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합니다. 통상 처음에는 일반적인 일을 시키다가 어느정도 신뢰를 형성한 이후 현금수거일을 시킵니다. 대학교수, 장교, 무역회사 대표, 공무원, 일반 회사원, 사회초년생 들도 다 속아서 전과기록이 생깁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과실사기 성립될 수 없지만, 경찰 검찰 판사 모두 주범들을 잡을 수 없으니,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사람들을 마치 보피 주범으로 여기고 처벌합니다. 피해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현금수거책을 보이스피싱 주범으로 여기죠 주범에 대해서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못잡는다는 이유로, 현금수거책만 검거해도 실적인정), 간혹 알고하는 현금수거책 때문에 이래저래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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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빵 다녀오세요
여전히 핑계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