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과 예규가 충돌시
무엇이 우선인가요?
누구를 따라야할까요....?
공무원이시면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는걸 추천합니다.
예규 : 행정 실무에서 예규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됨.
성격상 예규라고 볼 수 있음에도 예규로서 관리되지 않음.
등록안내
공무원이시면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는걸 추천합니다.
훈령 :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울 때 사용.예규 : 행정 실무에서 예규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됨.
성격상 예규라고 볼 수 있음에도 예규로서 관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