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막 남발하는거 어떻게 처벌도 안되나봐요1
- [* 익명 *]
- 등록일 2024-11-15 08:29
-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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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내의 단순착오(무고 성립x)인지 계획적 무고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죄가 옳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