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53
- [* 익명 *]
- 등록일 2024-12-14 02:32
- 조회수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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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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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그러니까 죄는 있어도 반대당쪽 죄에 무죄받는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우리편은 죄지어도 욕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건 초딩도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의견같네요 아니면 무죄가 나와야될 증거들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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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피고인 조국이 조민에 관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아쿠아펠리스 인턴 관련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도 모두 작성하였는바, 조민의 7대 허위 경력 중 일부에 피고인 조국이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조국이 위 조민의 허위 경력들을 만들기 위해 정경심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조국과 정경심은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가 제출되기 바로 전날인 2013. 6. 16.(일) 함께 자택에 머물면서 피고인 조국은 강사휴게실 PC 2호, 정경심은 강사휴게실 PC 1호를 각자 사용하여 조민의 자기소개서와 첨부서류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수정하는 등 위 문서들을 공동으로 생성하였다.”
“피고인 조국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조민” 폴더에 “이대증빙서류목록”, “자기소개서(고대-경희대)” 파일(증 91/10017, 10178)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파일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활동 증명서’,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등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한 경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조국은) 자녀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 피고인 조국이 원심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ㅣ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법 형사13부 (서울고등법원_2023노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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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법적으로 문제있는 행동이었고 법으로 처벌 받았으니 됐죠 남들에 비해 작은죄라고 하더라도 죄이고 그거에 대해 벌받았으니 이제 더 말할필요 있을까요 본인도 인정하고 벌 받겠다는데... 조국 욕하는 사람들에 화나는 이유는 대부분 조국을 욕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고도 기소조차 안돼는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사람을 지지하는게 역해서 일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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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저도 그렇게 생각해여 윗 분이 올려주신 판결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어? 조국의원이 그럴분 아니지 않나? 순간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어제 인터뷰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터뷰 자세가 기억나서 본인은 저런 자세인데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들쑤시는건 조국의원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가슴아프긴합니다 근데 죄가 명백하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것 또한 맞다고 생각하는건 변함없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국의원님이 멋진모습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지지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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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z
정치 사이트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님과 같은 깨어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국힘 입장에서 백날 민주 까고 음해해봤자 지금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데 결국은 양보와 타협을 해야하죠.
정치는 대부분 내가 맞고 니가 틀리다를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도 응원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올바른 마인드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 정치 수준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면 잘못된건 잘못한다 잘한건 잘한다 해야 더 건전하고 좋은 지지자가 된다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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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그러니까 죄는 있어도 반대당쪽 죄에 무죄받는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우리편은 죄지어도 욕하면 안된다는건가요?...
[* 익명9 *] / 이딴 똥글 쓸 시간에 누구는 50억 퇴직금을 받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게 왜일까 라는 단순한 생각이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