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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2)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다음 상황에 따라 법적·현실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만약 이미 2년 연장(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갱신청구권이 만료되어 집주인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1억 원 이상의 인상 요구는 위법입니다.
2.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시세에 맞춰 1억 원 이상 올리려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세 인상 논리
임대인이 시세를 반영한다며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와 연결돼 민감한 사안입니다. 시세를 반영하더라도 적정선 이상으로 요구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갱신청구권 행사: 2+2 제도를 이미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세요.
법적 상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시도: 임대인과 시세에 근접한 적정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공감이 부족했던 이유는 상황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지역 시세와의 비교, 임대인의 요구 배경 등을 더 자세히 적으면 더 많은 공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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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갈등이 많은것 같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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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 익명4 *] / 윤석렬이 혼자서 폐기 못하죠.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함은 당연하고, 괜히 건드리면 서민 죽인다고 난리치고 ...
[* 익명5 *] /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데 윤석열이 무슨 수로 폐기시켜요??
[* 익명11 *] / 진짜 지령이 떨어젔나... 탄핵과 동시에 부포부터 시작이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