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원상회복 막으려 지방자치법 위헌 소원까지 낸 사랑의교회…헌법재판소 '기각'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판결 근거 조항 합헌"…대법원 사건 판례 인용하며 교회 주장 배척
사랑의교회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도로점용 무효가 확정됐음에도, "공공도로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사건 판례를 인용하면서, 교회 주장은 또다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번 결정은 관여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나왔다.
한편, 서초구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020년 2월,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한은 2022년 2월까지로 명시했다. 원상회복 기한이 3달 남았지만, 사랑의교회는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로점용은 불가능하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2020년 4월 시작한 재판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변론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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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법원과 헌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한것 같네요..
공공도로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사랑의 교회가 왜 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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