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복제 앱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천만명을 돌파하고, 모바일 앱도 100만 개를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의 앱 개발과 창업 열풍은 다소 시들해지고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왜곡된 시장 구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13세부터 59세까지의 스마트폰, 태블릿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시점은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9세 이용자는 29.8%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과 함께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산업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는 2천만명을 돌파했으며, 모바일 앱 수도 100만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앱 개발과 창업 열풍은 다소 시들해지고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왜곡된 시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또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이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21.6%로, 5명 중 한 명 꼴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기기 사용 급증과 함께 저작권 침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54곳에서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소개되었다.

또한 불법복제 문제는 스마트 기기와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확대되어 침해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스마트 앱 등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웹하드, 블랙마켓 등에서 불법복제 앱 유통을 막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1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기술 R&D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스마트 환경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허진재 이사

이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허진재 이사의 연구결과 소개가 있었다. 이 조사는 스마트 기기 이용자와 스마트 앱 개발 기업체 관계자에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사는 이용자 조사와 기업체 조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고 소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료 앱 또는 콘텐츠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무료 다운받아 설치, 이용한 비율은 21.6%로 5명중 한 명 꼴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이용자는 2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 1년 동안 유료 앱을 무료로 설치한 앱은 1인당 평균 10.3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한 콘텐츠 수는 22.2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응답은 38.1%, 스마트 기기 이용 전후 유료 콘텐츠의 무료 다운로드 횟수가 비슷하다는 의견은 52.2%였다. 불법 다운로드 앱은 게임이 69.4%로 가장 많고 음악, 영화, TV 등의 미디어, 유틸리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판매 비중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다.

▲ 불법 다운로드 앱은 게임이 가장 많다.

단말기의 ‘탈옥’이나 ‘루팅’에 대해서는 41.2%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용자도 10.3% 정도로 나타났다. 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인지하고 있으며, iOS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사용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인지되는 향후 탈옥, 루팅 의향이 있는 사용자는 11.6% 정도로, 20대 이하 계층에서, iOS 이용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사용자층의 연령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되었다.

탈옥이나 루팅의 만족감에 대해서는 70%의 사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들이 만족하는 이유는 플랫폼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iOS 쪽에서는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받기 위해’가 47.2%로 가장 많으며,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향상을 위해’ 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이 탈옥이나 루팅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는 49%였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용자 또한 22.3%로 조사되었다.

유료 앱의 불법 다운로드 이유는 ‘주변에서 무료로 많이 쓰기 때문’ 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이런 형태의 집단적 동조현상에 대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다. 또한 불법복제 앱 다운로드의 주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가 40%, 웹하드나 P2P 사이트가 30.2%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의 공유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들의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다수의 사용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20% 가량은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 침해 최대 우려 대상은 ‘경쟁업체 직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업체 100곳 중 16곳에서 앱 관련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62.5%는 사업 부분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고 응답했다. 또한 100곳 중 54곳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위험 수준으로 인식했으며, 자사의 앱과 관련해 표절 또는 불법복제를 할 대상으로 가장 우려하는 대상으로는 ‘경쟁업체 직원’을 지목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다.

업계가 바라는,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는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는 법, 제도 정비’가 43%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2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이 20%,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 이 9% 정도로 지적되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우선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로는 DRM 기술 개발이 2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우선 단속 대상으로는 웹하드와 P2P 업체와 헤비업로더, 블랙마켓 순으로 조사되었다.

업계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이용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저작권 침해자의 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 기업 지원과 국제 공조 수사 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 지원, 모호한 저작권법 체계를 알기 쉽게 만드는 것 등이 꼽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전환과 관련 법, 제도 정비,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구축 및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 지원 등이 꼽혔다.

▲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이 2012년 1월부터 운영된다.

▲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 홍보영상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웹하드, 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로 동작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웹하드, P2P가 불법의 온상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소개했다.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은 스마트앱 메타데이터 수집과 자동 검색, 스마트앱 자동 다운로드와 확인, 검증을 거쳐 심의자료를 심의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총 5개 단계로 동작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기존의 각종 국내 웹하드나 P2P 업체에서 외국의 블랙마켓, 혹은 블로그나 포털 카페까지로 확장하고, 불법 복제 앱의 수집과 분석을 자동화한다. 이 때 검색을 피하기 위한 각종 기법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블랙마켓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각 온라인 서비스의 게시물 제목과 내용을 검색하고 불법데이터 인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불법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원본특징점 DB와 연동해 실시간 비교 검증해 결과를 심의 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이 때 검증은 apk 등 패키지의 특정 해시값과의 비교 등이 사용되게 된다. 이후 심의 시스템에서는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혹은 수사지원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