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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와 연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하원이 4월 22일(현지시간) 테러대책 강화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블로그는 TV나 신문 같은 매스미디어에 해당하며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하루 방문자 3,000명 이상인 블로그는 매스미디어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관리 목록에 블로그를 등록하는 한편 블로거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하며 3,000명 이상 방문자를 보유했다면 매스미디어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블로그가 매스미디어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기사를 공개하기 전에 정보 진위를 확인하고 문서 공개도 연령 제한 여부를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블로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기사 공개는 어렵고 블로거 권리 자체를 빼앗겨버린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에선 지난 2012년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이 발효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인터넷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인권단체가 블로그 규제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HRW(Human Rights Watch)는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정표라는 평가를 내놨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테크홀릭(<a href=https://s.ppomppu1.co.kr?idno=review2_32486&target=aHR0cDovL3d3dy50ZWNoaG9saWMuY28ua3Iv&encode=on target=_blank>http://www.techholi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는 제휴를 통해 뽐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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