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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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7-15 17:38
- 조회수 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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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깡냉E / 주 5일제 하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 국민 대다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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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과 달걀 같은 이야긴데요
결국에 임금도 올라야 함에 동의합니다 나라에서 완충 역할을 해서 올려야 한다는거죠 무슨 게시판에 모든 자영업자들은 노예부리는 사람이나 자신의 이기때문에 적게 주려 하는 사람처럼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봅니다. 결국에 청년 일자리/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급격한시급상승 두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진행하려다보니 완급조절이 조금 어긋나는 것같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시급상승 - 투자/고용지표하락 - 물가상승 - 상공인폐업율증가 - 고용지표추가하락 - 경기지표라락 - 지지율하락 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서 그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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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금 구조는 직원(알바)은 무조건 최저시급 고정급이죠. 월 156만원 이라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 고정급이 아닌 수익분배구조에서 직원들과 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원재료값, 임대료, 대출금, 기타부대비용 뗄거 다 떼고 수익금이 2천만원인데 직원 3명과 사장이 이 2천만원을 나눈다고 볼때 직원 세명 1대1대1대 사장7이라면 직원은 각자 200씩 사장은 1400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위처럼 고정급 156씩 세명 주면 사장이 챙기는 돈은 1500이 넘죠. 장사가 잘되면 직원들도 고생했으니 더 가져가야 맞겠지만 지금 구조로는 언제나 156만원이죠. 인센티브라는 것이 일부 매장 빼놓고는 대부분 없거든요. 반대로 장사가 안되면 안되는대로 덜가져가겠죠. 이 과정에서 한가지 지킬점은 최저시급만은 준수해서 아무리 장사가 안됐더라도 최저시급은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식의 수익분배라면 최저시급 문제가 사라지겠죠. 자영업 사장님들이 절대 수익배분 안하죠. 고정급만 주고 나머지 몽땅 챙기죠. 사장님들도 공부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되더라도 최소 이정도 수익은 나겠다. 이런 계산이 끝났으니 입점하고 오픈하는거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에 적자가 나니까 폐업점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한 지역구에 하루 4개 자영업이 오픈하고 2개가 폐업해요. 비일비재한 오픈 폐업이라 볼때 월급 20만원 오른것은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보기엔 좀 그렇고 다른 큰 요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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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멘
여러가지 다른 영향을 줄 요인들이 많으니
현실이 되뵈야 아는건 맞는데요.. 조금씩 지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하자는거죠. 그럴꺼면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정책을 만든사람들 끼리 내부적 논의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서, 정책의 방향성은 공약의 약속이행이 맹목적이 아닌 지표에 따라 완충을 하며, "의미는 좋았다"가 아니고.. "결과가 너무 성공한 경제 정책이다"로 이야기될 수 있고 모두의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계속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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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v
세계최고 수준 시급이 되어야 하는군요 지금 gni대비 최저인금 gdp대비 최저임금 다 세계최고 수준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 시간당 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이죠 최저임금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와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해야죠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하라는건 억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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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깡냉E
주 5일제 하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 국민 대다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 국민 대다수가 이득을 봅니다. 물론 과도기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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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HelChoSun
몇프로인데요?
되지않는 기레기 기사 올리지마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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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멘
저는 장사꾼도 아니고 현재는 프리랜서인데
장사를 잠시 해볼시절에도 비교적 마진율이 높은 장사를 했었어서 큰불만은 없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때 느껴지는건 박리다매 장사하시는분들이 가장먼저 피해보고 물가인상을 주도할거란 생각이들어서.. 그건 부자들이 사먹는것도 아니고 결국 서민들이 소비하는 소비재거든요.. 그런 장사에선 인건비 한두명 비용과 본인 가져가는 돈과 크게 차이가 안나죠.. 요즘 가게들 가보니 다 동남아 직원들로 교체되는분위기더라구요.. 혹시 동남아 직원들은 최저임금제 해당이 안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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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HelChoSun
됩니다.
일다 이나라에서 일하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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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멘
사실 제조업이 박리다매(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판다)라기 보다
제조업은 공산품이나 부품의 분업화로 빠른 대량생산/기계생산이 목적이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니 초기 상승비용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자동화생산이나 동남아, 중국, 인도등으로 이동중에 있구요. 혹시나 북한과 종전 선언이 되고 많은 규제가 풀리면 말씀하시는 인력위주의 제조업체 시장이 아마 북한으로 좀 옮겨질거라고도 생각해요. 그게 또 옮겨지면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현재도 제조업이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긴 하지만요.. 막상 지방 가면 중소생산업체 말고 대기업의 생산업체 직원은 알려진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굉장히 잘사는 동네도 꽤 있더라구요.. 동네 대부분사람들이 대기업 월급과 처우니.. 그 동안 많은 노조가 노동자의 인권과 급여도 힘들여 쟁취해 냈다는거 알고 있어요. 여하간 그러한 대기업 위주 밑에 하청 생산업체들의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이 정책이 추진된다는거 이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악기능도 방지할수 있도록 잘 나라에서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규모공장에서도 인원감축한다.. 인건비 적게 받아도 일만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얘기를 절 어릴때 키워주셨던 이모에게 들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분인데 이 정책이 작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일터를 잃을까봐 생존 걱정을 크게 하세요. 단순히 편의점이나 호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구.. 저는 우선 이번일을 공장 근로자보다는 우선 소상공인 위주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순기능 역기능을 잘 고려하여 정책을 잘 집행하였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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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맞는 말씀입니다. 월급쟁이 일부는 구멍가게 사장보다 낫고...대부분은 그럭저럭이죠..박봉에 시달리며..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잘되는 사람은 소수죠..사람들은 그걸 몰라요...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직장을 스스로 만든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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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멘
그렇지요.. 혹여나 방향성이 너무 치우치신들 보면
이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시는거 보면 아쉽더라구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여 죄송하지만 어렵게 이룬 정권교체에 잘못하면 시한폭탄 뇌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경제문제 건드렸을때 결과로 이야기 해야하는데 의미는 이랬다라고 "우린 따뜻한 가슴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해도 결과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나서 나중에 손쓰려고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러면 다들 "냉정한 머리" 가 되어버리죠.. 또 경제 아마추어론 나오면 진짜 피곤할듯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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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구
2020년까지 1만원은 무리고 2021년에 1만원 거의확정인거 같은데, 산입범위 생각하면 실질은 2022~23년이죠. 나름 속도 조절 된거같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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