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사돈의 팔촌까지 편의점업주 또는 최저임금 근로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혜택을 받는 집단은 두집단이에요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알바생/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
두 집단의 차이는 알바생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용돈벌이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장기간/생계형이죠
알바생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이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수준보다 높습니다. 단기성 비전문적 업무이기때문에 누굴뽑든 크게 의미없고 낮은 임금에 일할 사람도 많죠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장기적으로 근무하기에 임금상승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주 타깃으로 정한 집단이죠.
알바생들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짜 급한 쪽은 이쪽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도와주기위해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자영업자가 칼을 맞습니다. 자영업자도 소득주도성장에서 지켜야할 필수집단인데요...
정답은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알바생을 조금 뒤에 두고 자영업자랑 중소기업 근로자 둘다 살리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자영업자&기업에서 들고 나온게 최저임금 차등제입니다. 알바생은 좀 덜주고 기업근로자는 더주면 된다는거죠. 근데 전 반대합니다. 기업들 절대 우리 생각대로 안할꺼고 구멍주면 그대로 노동자들 뒷통수 치는거 모두 잘 알자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데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되 포괄임금제 없애고 통상임금 법제화해서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들이 일한거 그대로만 인정해주면 최저임금 덜올려도 1만원 이상 올라간 효과 받습니다. 왜 그놈의 만원에 연연해서 상여 산입이니 뭐니 있는 최저임금법도 후퇴시키려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물론 자한당 미친듯이 반대할꺼고 지금 만원하니마니 보다 훨씬 겁주고 협박하고 그럴겁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라서 기대하고 감히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몇년 늦어도 되니 일한 시간만큼 돈받을수 잇게 임금체계 개선 먼저 해달라고...
회사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잇는 정답 아닌가요..
이거보고 알바생들이 울컥할수도 잇겟지만 영원히 알바할거 아니시고 근로자가 살아나면 중소기업 기피할 필요없이 취업하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 아닐까요..
자영업자 당연히 최저임금에 피해보는거 맞고 보듬어줘야하는데 내 이익 줄어든다고 서민들끼리이게 물어뜯는거 보고잇으니 뭐하는 짓거리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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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런문제를 일부러 만드는지...
근데 이번정부는 최저임금차등은커녕 5인이하도 그동안주던 어드벤티지를 다 빼버릴려고해요.
이명박그네때도 기업을 규모에따라 차등으로 적용을했는데 , 이반 미친정부는 그런것없이 일괄적용이예요. 그냥 일을 쉽게쉽게할려고하는거같음.
차등은 개인적으로는 기업이나 사용자측에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거 같아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기우라고봅니다.
획일화하다가 아무도 못살아남고 다 죽어버리지말고, 다양화를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룰을 만듭니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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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장사의 경우 거기서 규모줄이는만큼 옆에 가게하나 더 생길 여유가있기때문에 나쁜것도아닙니다. 동네장사의경우는 오히려 고용창출도가능하겠네요.
김밥집에서 5명을 고용해서 500줄을팔다가 , 한명을 줄여서 400줄을팔면 , 그 100줄 차지하러 들어오는 가게가 반드시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4명에서 5명으로 한명차로 5인미만 혜택을 버리는 사장은 많지않기때문에 6,7,8 명 이상이라고봐야해요. 2,3 명을 짜르고 규모를줄인다??? 그건 규모의 변화가 상당히 커지고 손님이봐도 티가많이나기때문에 잘굴러가던입장에서 일부러 줄이는건 이해할수없는행동이구요.
따라서 현재 동네장사 5인미만사업장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고 각각 5인미만 최저임금차별화했을때 장점을 적어봅다.
1. 새로시작한지얼마안되서 사장이 큰 포부는있으나 아직 몸을 키워나가는시기
- 초기 안정화에 도움. 초반에 어리버리할때 죽어나가지않게 도움
2. 자신의 그릇 이정도다 하는 안정형
- 어치피 이런부류는 더 키울생각이없으므로 옆에 1번과같은 강자가 들어옴.
3. 정말가게가안되는데 일손이 꼭필요.
- 그래도 이런거라도있어야 돈필요한사람들 투잡 +알파의 알바자리가 더있죠.
누구라도 사업의 처음시작은 작습니다. 작은 가게나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거칠때 힘이 되어줄수있는 상생의 최저임금제도가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줄여서 공급 줄어들면 남은 잉여수요 차지하러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다?
새로들어올 곳이 수요 100을 먹을지 400을 먹을지
한치앞도 모르는게 동네장사인데 경쟁업체 들어오라고
잉여수요를 만드는 사장이 있다고요?
장사 안해보셨죠?
최저임금 차등혜택 조금 손해보고 유지하고말지
누가 위험하게 경쟁자를 들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람을줄여서 차등혜택을 보고
더 개처럼 부려서 4명이서 5명치 일을 하게 하는거겠죠?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수요가 공급에 따라오는 사업이면
상대방 공급따위.고려안하고 자기가 더 경쟁력 있겠다 싶으면 들어옵니다. 아무의미없어요
그니까 줄일일없으니까 5인이하는 예외조항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