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증세 예고만 나오는데 막상 그 돈을 가져가서 뭘 하는건지
증세는 없다더니 기준경비율 대폭 삭감
사실상의 세금이지만 세금이 아니라 우기는 국민연금 부담 증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준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비례로 돌리겠다 > 그나마 맘에 드는소리같지만
지역가입자가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낼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것은 총 수익이 줄어드는것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고갈을 향해 가는중 >> 고갈을 막기위해선?? 결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비를 올리겠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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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없다더니 기준경비율 대폭 삭감
사실상의 세금이지만 세금이 아니라 우기는 국민연금 부담 증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준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비례로 돌리겠다 > 그나마 맘에 드는소리같지만
지역가입자가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낼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것은 총 수익이 줄어드는것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고갈을 향해 가는중 >> 고갈을 막기위해선?? 결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비를 올리겠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