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계약기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4
- [* 익명 *]
- 등록일 2018-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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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1월21일에 보증금만 받고 나갈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 상임법상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되 임대인은 해지통보 불가능, 임차인은 해지통보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보며, 임대/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영업하시는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21일 계약기간 만료로 묵시적갱신으로 1년 계약서 그대로 가고
제가 해지통보 했으니까 3개월후에는 권리금 포기한다고 하면 보증금만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