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정부 너무 일잘한다고 느끼는 자영업자입니다155
- 돌마리주민
- 등록일 2018-12-27 23:48
- 조회수 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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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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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17177.gif?v=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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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상 최대로 확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살아 있는 토종닭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생닭은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데도 유통을 허용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틀 만에 다시 금지했다. AI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과거보다 강력한 데다 우왕좌왕 부실 대응까지 겹쳐 AI 사태는 최악 상황을 치닫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농식품부에만 맡겨서 되겠냐는 걱정이 쏟아진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AI가 발생한 일본은 최초 확인 2시간 만에 아베 총리 관저에 'AI 정보 연락실'을 만들고 총리실 주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반면 우리는 AI 첫 발견 닷새 후에야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고 농식품부 산하에 대책반을 만들었다. AI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닭·오리 살처분 수가 1900만 마리에 달했지만 일본은 78만 마리로 막고 있다. 정부 대응의 차이가 이런 천양지차를 낳았다.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다 보니 다른 부처와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살처분 인력이 부족해지자 농식품부는 군 병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 AI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늦어진 것도 농식품부에만 맡겨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0286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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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구제역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발생했지만 그 대처 방법은 지금과는 달랐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즉각 군대를 동원해 주요 길목을 봉쇄했다. 농림부장관이 새벽 2시에 국방장관에게 군 지원을 요청하자 군 병력이 2시간 만에 출동해 도로를 봉쇄했고 출입통제와 소독, 살처분 후 매몰까지 성공적인 초기 대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발 빠른 대처로 당시 살처분된 가축은 2200마리에 불과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구제역과 AI(조류독감) 등의 가축 전염병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33개 국가위기 중의 하나로 설정해서 관리했다. 또 상황별로 세부적 대처계획까지 규정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협력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국가위기 현장 상황은 실시간으로 청와대 지하 NSC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설치된 전자 상황판에 표시됐다. 이러니 지체나 늑장 대처가 있을 수 없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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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e
"저도 지금 정부의 페미옹호 정책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당장은 마음에 안들어도 길게 봤을땐 맞는거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윗문장과 밑문장이 모순입니다 길게봤을때 맞을것같다는 추측이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페미문제는 길게보면 더 악몽이에요 법안하나통과되면 거기에 딸린 세부법안 줄줄이 통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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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풀어봐요
솔까
지금 문정부의 가장 실책과 비난 받는 부분을 꼽자면 페미정책인데 그걸 옹호하시는걸 봐서는... 문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지지하실듯합니다. 이왕이면 기분좋게 정부를 믿고 장사하시는게 좋지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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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가이85
말도 안되는 세금낭비하면서 (페미 여가부 지원) 세금은또 겁나 걷는게 팩트아님 (내년공시지가 최저임금 상승분으로인한 ) 결론만 말하면 난대통령 잘못뽑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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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불만이야 말할 수 있는데, 대안도 있어야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선출에 있어 대안이 없었다면 불가피함은 수긍하고, 현실에서 불편한 점을 피력하고 개선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나마 대화라도 하려하고 작게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는 근래에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미 역시 남자들이 잘 의견을 모은다면, 대책을 수립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더라도 올바른 일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페미에 지나친 예산이 들어간다면 유권자로서 당당히 줄여달라고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공격을 해서 정부를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4대강 파고, 국정농단을 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야 말로 몰락의 지름길이 되겠죠. 사실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고,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 쉬운 해고를 내세우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탓이지요. 그 탓을 지금 정부에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아래 지하가 있고, 지하 아래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50보와 100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면 사업에서도 성공하기 어렵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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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85
그럼다행이죠 사실 남자라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이득도 물론있겠죠 페미가 맘에 안든다 이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근혜같은 대통령 비리를 묻지않고 처벌해준건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로 정책이바껴 손해보는게 너무 피부에 와닿습니다 부동산 공시정책 올리면 1주택자도 같이 피보는거 또한 사실입니다. 1주택자 동결같은 내용이 정책에 포함대있었음 어땟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대통령 까는건 아닙니다. 댓글이 너무 두서없네요 . 열심히 일해서 산 집 세금이 갑자기 확오른다는데 좋아할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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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행복한날들만
이전정부들 옹호한것도 아니였고 단지 조류독감만 보고 판단하시는듯해서 적은댓글인데 어쩌다 이렇게 확대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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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구제역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발생했지만 그 대처 방법은 지금과는 달랐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즉각 군대를 동원해 주요 길목을 봉쇄했다. 농림부장관이 새벽 2시에 국방장관에게 군 지원을 요청하자 군 병력이 2시간 만에 출동해 도로를 봉쇄했고 출입통제와 소독, 살처분 후 매몰까지 성공적인 초기 대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발 빠른 대처로 당시 살처분된 가축은 2200마리에 불과했다.
[단독] 1년반 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보고서' 있었다 행정연구원이 2012년 12월 발간한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총괄 조정 기능'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 말에 발간된 약 400페이지의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현 정부(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예견된 바'라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2/201404220198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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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 요즘은 날아오는 철새까지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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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메르스 사태는 기억에도 없죠? ㅋ
[* 비회원 *] / 탓은 지금 대통령, 덕은 그 때 그 분(?)???
숏헤어 / 철새 분변 검사를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검출시 그일대 주변 방역을 즉시 최...
레상의달인 / 몇몇댓글 추천수 올라가는거 보니 활동시간 되었나보네
[* 비회원 *] /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비판하자고 하더니... 요즘 방역 장난 아니게 하고 수의사들 코피 터지고 있...
ㅃㅃㅃㅃㅃㅃㅃㅃㅃㅃ / 와... 여기가 일베인가요??? 댓글들 수준이 왜 이런가요?? 회사로 따지면 이명박근혜 같은년놈들이 사장...
[* 비회원 *] / 방역이라는걸 잘 모르시고 알아서 병이났다가 안났다가 하는걸로 아시니까 503때는 운이없어서 발생한걸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