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업부조가 생긴다고 해서 도대체 정부지원금이 몇가지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다들 잘 모르실거예요..

사업자에게 고용관련해서 지원되는게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중년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등이 있는데,

아마 빠진것이 있을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취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이 있는데 실업부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있지요..

실업자가 많아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것은 복지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댜..

하지만 재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효과만 있다면 70조를 쓰던 100조를 쓰던 써야겠지요..

하지만 올해까지 쏟아부을 돈이 77조인데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는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가 주도해서는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민간기업이 만들게 해야 하는데 정부부처를 맡고있는 구성원과 정체성을 볼때 이 정부는 절대 못합니다..

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할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인데  과연 우리 자식들은 이걸 다 부담하고 생활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는 큰죄를 짓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가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출산률은 줄고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원도 줄여야 마땅합니다... 공무원 기준이 달라서 그러지 북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절대 적지않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을 늘리고 있지요..인건비만 1년에 몇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재인 캐어로 국민들 의료혜택이 놀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로 우리 자식들이 부당해야 합니다.. 출산률도 줄기 때문에 현재보다 2배이상 건강보험을 내야합니다..

국가채무도 늘어납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프로 정도라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올해도 대규모 한전적자가 예상되는데, 공기업이지만 한전 부도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걸 생각하지않고 이렇게 펑펑 쓰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지를 보냅니다..

참으로 아타까운현실입니다..누군가 멈추게 해야 하는데 주위에는  부추기는 사람만 있을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해도  마두로가 아직까지 건재한것은 국민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착한 정책이 꼭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되지 못한다는걸 깨닭을때도 됐는데,

우리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지요...

과연 우리는  현시점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아니 한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 정부는 절대 시행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겻같아 피토하며 경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 뽑뿌에서 쫒겨나야 했습니다..

또 쫒겨날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