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의 인상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66
- [* 익명 *]
- 등록일 2022-01-06 11:55
- 조회수 1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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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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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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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금 하는것을 30년 넘게 공부했습니다. 전통 예술 계열이라 원래 수강생 수요가 많진 않아요.... 비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전적인 수입으로 봤을 땐 별것 아닌지 모르지만 저 나름의 자부심이 있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30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거죠.. 지금도 빠듯하게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속상한거는.. 제가 전세로 해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전세 제시 했다가.. 월세로 번복했었고.. 저는 거절하며 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가주인이 다시 전세라도 주겠다고해서 들어온것인데 2년뒤에 월세로 바꿔달라하니 부담스럽고 그런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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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2 *]
12%와 기준금리 배수 중에 낮은거로 하는거에요 "각 호 중 낮은 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그리고 배수가 4.5배이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니까 4.5%가 됩니다
전세 2000만원에서 보증금 5%올리면 100만원이고 이걸 월세로 환산하면 100만원 * 4.5% = 최대 45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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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6 *]
45000원 = 연 월세를 말씀하신거죠?
전세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 전환을 45000원이라고 하면, 월 45000원 이라고 잘 못 읽힐 위험이.. 전세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전환 45만원이 되는... 전세보증금 X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세보증금 X만원 * min(12%/년 혹은 4.5배*기준금리) = X만원 * 4.5배 * 1%/년 = X만원 * 4.5%/년 = X만원 * 0.375%/월 전세보증금 100만원을 월세 전환하면 100만원 * 0.375%/월 = 3750원/월 입니다.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 전환하면 1000만원 * 0.375%/월 = 37500원/월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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