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요구7
- [* 익명 *]
- 등록일 2022-01-07 20:38
- 조회수 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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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3 *]
계약 기간이 안지났나보네요.
ㅈ같지만 막을 방법은 없네요. 계약당시 특약에 없던 내용이니 계약기간을 줄여주던지 일시로 1~2달 임대료를 주겠다는지 좋게 협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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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2022년 1월 4일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11조2항에 해당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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