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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
- 등록일 2024-08-19 18:41
- 조회수 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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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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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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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 그냥 그렇게 정한거죠. 세금엔 이유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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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무슨소리에요. 세금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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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gatoteles
큰 차가 세금 더 내고
땅도 면적 비례해서 재산세 더 내는데
왜 코딱지만한 1평짜리 영업장이랑 3백평하는 영업장이랑 같은 세금을 내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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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미스터쓴소리 '현재' 제도가 다 '합리적' 이라는게 아니고, 현 제도들도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면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세 근거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기도 하는거구요. 결과적으로 모든 조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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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미스터쓴소리 납세한다고 해주는거 없다구요? 님 글보니 북한지원 해줘야된다고 쓰셨네요. 대북지원은 무슨돈으로 해요? 님 좋아하는 기후동행카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지원하는줄 아세요?? 세금을 내보시긴 한건지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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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미스터쓴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할말 없으면 들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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